일본, 수출규제뿐 아니라 수출관리 등급도 낮추는 상황.

 

일본은 수출규제 발표와 함께 일본내 한국의 국가 등급도 낮추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수출규제 품목3가지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위상이 큰 한국 반도체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고

수출관리 등급을 낮추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수입 수출하는 것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시아 국가중 유일한 백색국가 였습니다.

백색국가였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에 관리감독을 면제 받고 수출 수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급을 낮추었기때문에 일본업체가 한국에 수출하는것을 관리감독을 받아서 나가야하고

한국업체가 일본에 수출하는것도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되는 날, 수출 관련 서류 양식이 완전히 바뀌고, 구비 서류의 종류도 늘어

일본 업체와 한국 업체 모두 혼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게도 타격이 있는 제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고 있으며,

다을달 8월부터 백색국가 제외 절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추풀규제 품목을 더 늘리는 추가 제재절차도 진행중입니다.

 

일본이 오랜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냉정하고 철저하게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대응을 할 때 입니다.